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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정아란 기자 = 남북한은 14일 7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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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5개항의 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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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서를 채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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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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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 전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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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과 북은 2013년 7월 6일부터 2013년 8월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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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일까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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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당국 실무회담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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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하고,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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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,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,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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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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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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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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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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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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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 문제를 해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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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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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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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, 위법 행위 발생시 공동조사,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을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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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남과 북은 통행·통
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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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'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'에서 협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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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,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.
①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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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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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노무·세무·임금·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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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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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을 강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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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남과 북은 공동 해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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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.
4.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'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'를 구성·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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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며,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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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'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'를 체결하고,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.
5.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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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,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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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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